사단법인 한국학교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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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2차 공고
관리자 ( HOME )05-11 17:28 | HIT : 265 | VOTE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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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 2020 -169호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2차 공고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2차 선정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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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학교기업에서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현장 적응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기업 인프라 및 운영 성과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교육에 재투자

2. 사업 내용
○ 사업 예산 : ‘20년 신규지원 24억원 내외
○ 지원 대상 및 규모 : 단독형 12개 학교기업
* 2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목표 대비 달성도 미흡 시 지원 중단

3. 지원 내용
○ 학교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시설 및 기자재 및 관련 운영비
○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 과정 운영비, 학생지원금

4.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근거하여 사업공고일 이전까지 대학* 등에 설치된 학교기업
* 「고등교육법」제2조 제1~4호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의 고등학교(특성화고)
※ ’20년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되지 않거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은 선정평가 시 신청 제한

○ (신청요건)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
- 학교기업 설치 완료 : 사업공고일 이전 학칙 개정 및 사업자등록 등 학교기업 설치 관련 절차를 완료한 학교기업으로 현장실습 및 창업실습 관련 교과목 수강 학생들에게 최소 2학점 이상 부여해야 함
- 민간대응자금(현금) 확보 : 학교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의 현금 대응 투자 의무
※ 학교기업 회계 또는 소속 학교 및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 가능, 지자체 및 참여 기업에서 부담도 가능하고 이 경우 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업종 : 법령상* 학교기업 설치·운영 금지업종이 아닌 업종과 금지업종이 아니더라도 소속 학생 및 교원의 실습교육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업종은 선정평가 시 제외
*「산학협력법 시행령」제33조, 「통계법」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별표]
- 학교기업과의 연계학과가 없거나, 학과가 있더라도 학교기업 실습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과정이 없는 경우 참여 불가
- 고등학교(특성화고)에 설치·운영되는 학교기업은 단독형 지원 불가
-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되지 않거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은 선정평가 시 신청 제한
* 인증기한이 만료되어 재평가를 받는 도중 3단계 학교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었으나, 평가 결과 불인증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
※ 고등교육기관평가 유예 대학의 경우 사업 참여(신청)는 가능하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유예사유 해소 전까지 사업비 지급 정지


5. 선정 원칙 및 절차

○ 중점 평가 사항
- [단독형] 재정지원을 통한 학교기업의 발전계획, 현장실습 및 창업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지속가능성 등
- (요건 확인) 학교기업 지원사업 신청요건 준수 여부 확인 및 제재조치 대상기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 배제
※ 학교기업 설치요건 준수여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여부, 총괄책임자·주관기관의 과제수주 가능 여부, 대응투자 비율, 주요 보직자의 형사처벌 및 학교의 행정처분 사실 등
- (서면평가, 1단계) 학교기업의 교육실적, 보유 인프라 및 산업체 연계·협력 현황 등 학교기업 기본역량 평가
※ 1단계 서면평가 시 2단계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로 선정
- (발표평가, 2단계) 1단계 평가 통과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기업별 특성과 분야를 고려한 성과목표 및 추진계획 등의 적절성·실현가능성·지속성 등에 대해 평가
※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시 제시된 내용 중 검증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 세부 선정 기준 및 배점은【붙임1】기본계획 참조
- (평가결과 확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40%)와 발표평가(6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와 유형별 순위를 도출하고 사업관리위원회에 보고
※ 서면, 대면평가 중 하나의 분야라도 60점 미만인 학교기업은 부적격 판단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학교기업을 확정하고 사업비 배분 심의
※ 제재대상 학교기업의 사업비 감액조치로 인해 발생한 잔여 예산은 동일 유형 내 타 학교기업에 균등 배분

6.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신청공문 1부, 사업신청서 1부,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1부, 사업계획서 10부,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포함된 USB 1개
○ 제출 기한 : ‘20년 5월 29일(금) 17:00까지(제출기한 엄수)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주소 : (우)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전자공문 수신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참조 : 중소기업인력팀장)

○ 신청서식 : 교육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교육부(http://www.moe.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2020년 학교기업지원사업 2차 공고”의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주의사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시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실적 제출, 동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동 사업과 직접 관련성은 낮으나 대학의 책무성 위반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 관련 문의 :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044-203-688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02-6009-3395)

7. 기타 사항

○ 사업 설명회

- 1차 : ‘20. 5. 19(화) 14:00~17:00 /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 2차 : ‘20. 5. 20(수) 14:00~17:00 /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설명회로 사전 신청한 학교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 신청 및 문의처 ☎ 02-6009-3395 >


<붙임 1> 학교기업지원사업 기본계획
<붙임 2>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붙임 3>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작성 양식. 끝.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0-07-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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