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학교기업협회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관리자

02-21 01:39 | HIT : 6,246 | VOTE :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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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기업 소재지 제한 완화 및 사업종목을 확대하는 등의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내용을 담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 학교기업의 소재지 제한 완화(제3조)
    - 현행은 학교의 교사 교지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학교 밖의 시설과 장소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 교지 밖에서 학교기업을 설치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확대(제11조제1항 별표)
    - 교육적인 측면이나 사회통념상 수행이 곤란한 사업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과(과)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종은 모두 완화함 : 현재 102개인 금지업종을 19개로 대폭 완화
◦ 학생들의 현장실습 강화(제7조제3항)
    - 학생들의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함

□ 그동안 학교기업 관련 규정은 학생들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나머지 학교기업의 소재지나 사업종목 등을 제한하고 있어, 학교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가 많았으나,
◦ 이번 개정으로 학교의 특성에 따라 보다 다양하게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매출액 증대와 기술이전은 물론 학생들의 현장실습기회가 확대되어 학교기업 본래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매출액 : 23억(‘04) → 177억(‘06) → 200억 이상(‘08 예상)
   - 기술이전 : 99건(‘04) → 209건(‘06) → 300건 이상(‘08 예상)
   - 현장실습생 : 1,700명(‘04) → 4,573명(‘06) → 7,000명(‘08 예상)

□ 금번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붙임 :
1.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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