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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Homepage) |
2014-09-11 05:27:29, 조회 : 2,516, 추천 : 461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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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에서는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던 식품공장을 대학의 학교기업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지방세(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를 납부한 상태여서 학교기업으로 전환이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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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군청 당당자와 업무 협의중이나, 관계법령에 산학협력단에 관해서는 지방세 감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기업은 명시되지 않은 점.
>지방세법 법원 판례 상 대학의 해당사업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 함은 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학생기숙사, 강당 등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학생 및 교직원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기업이 여기에 해당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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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타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교기업의 경우 지방세 부분을 감면받고 있는지, 다른 대학의 사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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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지
>- 학교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41조, 42)에 의거 감면 대상이 되는가?
>- 타 대학의 학교기업은 지방세를 감면 받고 있는가?
답변사항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 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서는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 “학교의 ‘해당 사업’이라 함은 당연히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 함은 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학생기숙사, 강당 등과 같이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7315 판결 ; 감사원 2001.10.9. 결정 제2001-115호 결정 참조)”이라고 하고 있는바,
학교의 사업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학교기업의 업무를 교육과정에 연계된 교육활동에서 그치는 것이며 실제 사업화는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면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 재산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제될 수도 있는 것이나,
학교의 사업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명확한 교육활동만을 학교의 사업으로 판단하는 경우 학교기업은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등 수익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세 재산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지방세법 제82조 및 제84조의 3에 따라 사업소의 면적이 330제곱미터(약 100평) 이하인 경우 및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주민세 재산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은 면세입니다.
현재 영세한 학교기업의 상황에서 주민세 재산분이나 종업원분 납부대상에 속하는 학교기업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교기업이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협회단계에서 주민세의 부과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유드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4년 9월 5일
멘토링담당자 : 원형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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