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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학교기업협회 정관

제 정 2006. 12. 14.

1차개정 2007. 4. 16.

2차개정 2007. 12. 17.

3차개정 2008. 6. 23.

4차개정 2009. 5. 12.

5차개정 2012. 9. 3.

6차개정 2013. 4. 19.

7차개정 2014. 12. 9.

8차개정 2015. 2. 3.

9차개정 2016. 3. 10.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설립된 학교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학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교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학교기업협회"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1901호(역삼동, 성지하이츠1차빌딩)에 둔다.
  • 제4조(사업)

  •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학교기업 육성 및 정보공유를 위한 웹사이트 운영과 설치ㆍ운영관련 컨설팅

    2. 회원이 속한 각 학교급별회의 지원사업

    3. 학교기업 업무편람 및 백서 발간사업

    4. 학교기업 홍보 및 전시행사 개최 및 지원

    5. 회원들이 운영하는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 등 세미나(포럼)개최사업

    6. 회원이 속한 학교기업생산제품의 브랜드사업

    7. 삭제

    8. 학교기업 설치ㆍ운영관련 조사, 분석, 연구, 용역사업


  •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1. 통신판매업

    2. 학교기업관련제품판매장

    3. 기타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

  •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2장 회 원

  • 제6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 ①이 법인의 회원은 기관회원 및 개인회원으로 한다.


  • ②기관회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학교기업 및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 혹은 기부금을 납부하는 회사, 조합 기타 단체로 한다.

  • ③개인회원은 본회의 회원단체에 속한 회원과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④회원의 자격요건, 입회양식, 절차 및 방법, 재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회비 납부의무

    2. 정관 및 총회의 결정사항의 준수의무

    3.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한 참여와 협력의무


  • ②이 법인의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권리

  • 제7조의2 삭제

  • 제7조의3(회원의 기간)

  • ①회원의 기간은 당해년도 회비 납부일부터 차년도 회비납부 마감일까지로 정한다.
  • 제8조(회원의 탈퇴)

  •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9조(회원의 제명)

  •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 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7인(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2. 감사 2인

  • 제11조(상임이사

  •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임원이 이 법인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한다.
  •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학교급별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 ③사무총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④회장·부회장과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⑤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인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 제4장 총 회

  • 제17조(총회의 기능)

  • ①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 ② 학교급별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 1. 총회에 상정할 안건 및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처리

    2.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건의 등 주요사항

  • 제18조(총회의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총회에는 정회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부회장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2조(회의록 작성)

  • 총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회장·사무총장·감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장 이 사 회

  • 제23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승인 및 운영(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협회 사무실 이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 제24조(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이사회의 이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25조(의결제척 사유)

  • 제25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6조(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27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한 부회장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28조(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29조(학교급별회)

  • ①협회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학교급별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대학

    2. 전문대학

    3. 고등학교


  • ②학교급별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6장 사무 조직

  • 제30조(사무총장)

  • ①이 협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 ②사무총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사무총장은 소속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협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 제 31조(하부조직)

  • ①사무총장 밑에 본부장을 둔다.

  • ②본부장 밑에 5개 이내의 부서를 두고, 명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7장 재산 및 회계

  • 제32조(재산의 구분)

  •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33조(재산의 관리)

  • ①제32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1을 변경하여야 한다.
  • 제34조(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 제35조(출자방법)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2. 사업수익

    3. 출연금품

    4.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 제36조(회계의 구분)

  •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37조(회계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38조(회계연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0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41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1.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 제8장 보 칙

  • 제42조(정관변경)

  •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3조(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찬성과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의 신고를 받아야 한다.
  • 제4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45조(시행세척)

  •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4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이사 김 무 성 - 임기 4년

    이사 성 창 근 - 임기 4년

    이사 한 재 석 - 임기 4년

    이사 이 내 홍 - 임기 4년

    이사 김 영 일 - 임기 4년

    이사 정 해 도 - 임기 2년

    이사 이 경 석 - 임기 4년

    이사 황 인 호 - 임기 4년

    이사 이 호 재 - 임기 2년

    이사 오 종 진 - 임기 4년

    이사 박 준 태 - 임기 2년

    이사 이 민 호 - 임기 2년

    이사 김 철 식 - 임기 2년

    이사 정 기 철 - 임기 2년

    이사 이 명 갑 - 임기 2년

    감사 손 영 배 - 임기 2년

    감사 전 병 현 - 임기 1년

  •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6.12.14.)

    2.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7.4.16.)

    3.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7.12.17.)

    4.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8.6.23.)

    5.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9.5.12.)

    6.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2.9. 3.)

    7.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3.4.19.)

    8.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4.12.9.)

    9.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5.2.3.)

    10.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6.3.10.)

  • 서울사무소 :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성지하이츠1차빌딩 1901호 l Tel) 02-556-7444 Fax) 02-556-2444                      
    회장: 윤옥현 l E-mail: kcsbe@kcsbe.com l URL : kcsbe.com